여자 탈의실에 출입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오던 의뢰인은 복도 끝 쪽에 있던 여자 탈의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탈의실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러나 검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오던 여성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1) 의뢰인의 여자 탈의실 출입은 계획된 행동이 아닌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 출입 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나왔다는 점
3)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