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에 출입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장 영업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청소 및 뒷정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뒷정리를 하던 의뢰인은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을 정리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지 않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 탈의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려고 했지만, 탈의실로 들어온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적발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여자 탈의실 출입은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