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가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요. 이때, 근처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정류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가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요. 이때, 근처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