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커플과 여행 갔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커플끼리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놀며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친구의 여자친구가 본인이 자고 있던 방에 의뢰인이 들어와 강간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숙박시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친구 커플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사건 당시 상황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