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형제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조카들까지 다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즐거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조카를 보고 인사를 나눈 뒤, 머리와 어깨를 토닥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카 역시 반가워했으며 싫어하는 내색 없이 잘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동생이 연락을 하였고, 당시 조카의 머리와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며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은 결국 입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스킨십은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만진 머리와 어깨는 추행으로 볼 만큼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당시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참고인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