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자는 사촌의 연락에 사촌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도 와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기에 의뢰인은 좋게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촌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말 다툼을 하다가 사촌의 팔을 손으로 밀쳤는데요. 이후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 의뢰인과 사촌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사촌에게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홈 CCTV 영상 또한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홈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팔만 만졌다는 점
2) 또한 해당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