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497회 결과: 무혐의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몇 년째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다가 옆자리에 있는 회원과 손등이 부딪혔는데요. 눈을 보며 죄송하다고 인사 했지만 그 회원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리와 골반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박하였으나 해당 회원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해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손등 접촉만 있었다는 점
2) 손등 접촉 또한 운동 동작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 쪽을 보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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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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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억울한 고소에 대응해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