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공시생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볼일을 보고 나온 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는데요.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의뢰인이었지만 이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여성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 되었는데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점
2)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 후 3초 만에 나왔으며 범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