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의뢰인.
그 중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게시해 놓은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였는데요.
익명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성별 나이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취향과 맞지 않았을 뿐더러 용량 문제로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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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 인식 부재에 대한 소명
–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영상 제목에도 미성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점
–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또한 익명으로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
– 해당 커뮤니티가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공지를 기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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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의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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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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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의뢰인.
그 중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게시해 놓은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였는데요.
익명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성별 나이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취향과 맞지 않았을 뿐더러 용량 문제로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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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 인식 부재에 대한 소명
–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영상 제목에도 미성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점
–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또한 익명으로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
– 해당 커뮤니티가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공지를 기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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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의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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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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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