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만난 여성에 의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즐겨 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나 밥을 먹으며 그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였지만 대화가 잘 통하여 이후에도 만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해 왔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대화로 보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긴 시간 서로를 알아 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