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2024-10-18 | No.5381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변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내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 
  조건명
• 
  유선경
• 
  박현식

딥페이크성범죄

2024-10-15 | No.5380

호기심에 지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특화...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26 | No.5379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 
  박현식
• 
  김동우
•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13 | No.5378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 
  정지훈
• 
  유선경
• 
  조건명

공중밀집장소추행

2024-09-12 | No.5377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매일 탑승하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전동차에 빈자리가 없어 의뢰인은 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앞쪽에도 한 명의 여성이 서서...

• 
  조건명
• 
  김동우
• 
  정지훈

아청법위반

2024-09-12 | No.5376

오픈 채팅으로 여성을 만났다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던 중에 19세 미만의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학생과 게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밥을...

• 
  김동우
• 
  박현식
• 
  조건명

강간

2024-09-11 | No.5375

직장 동료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자주 하며 호감을 표시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는 숙박업소로...

• 
  유선경
• 
  김동우
• 
  박현식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10 | No.5374

스토킹 및 카메라 촬영·반포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 
  박현식
• 
  김동우
• 
  조건명

강제추행

2024-09-09 | No.5373

친구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해진 이성 친구와 만났습니다. 각자 저녁을 먹고 만났기에 둘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간단하게 술을 마신 둘은...

• 
  조건명
• 
  유선경
• 
  정지훈

통신매체이용음란

2024-09-09 | No.5372

친한 이성 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매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기도 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이 친구와 연락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의뢰인은 회식하며 술을 조금 많이...

• 
  유선경
• 
  김동우
• 
  정지훈

강간

2024-09-06 | No.5371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놀며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한 여성과 특히 친해지게...

• 
  박현식
• 
  유선경
• 
  조건명

아청법위반

2024-09-06 | No.5370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 혐의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자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의뢰인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과 밥을 먹고...

• 
  정지훈
• 
  박현식
• 
  조건명